[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비공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물건 운반 알바’ 등의 글이 확산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나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유통하는 범죄가 10~2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범은 1,100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인천공항과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액상 오일 등 이른바 ‘대마 가공품’이 국제특송 화물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구매된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건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일부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나 향신료로 오인해 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인천세관이 적발한 한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수입한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그는 SNS에서 ‘손쉬운 부업’이라는 광고를 보고 단순 운반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마약 조직이 국내 운반책을 모집하는 구조였다. 마약 밀수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세부 지시를 내리고,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쉬운 돈벌이’로 포장된 마약 운반 알바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은 단순 운반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마약 밀수 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밀수입’에 해당하며, 마약의 종류와 양, 반입 방식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SNS를 통해 마약류 관련 제품을 홍보하거나, 외국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도 ‘유통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 사소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유로 접근했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마 합법화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외 합법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일반 상점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단 한 점이라도 들여올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온라인상 마약 거래 계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유통’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운반인지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대구마약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