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합성대마의 반입·유통 시도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은 신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합성대마는 화학적 변형을 통해 강한 환각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이 있어 소량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합성대마는 해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한 일부 소비자들이 무심코 접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합성대마 대부분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반입하거나 넘겨받는 행위 자체가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구매 제안이나 ‘간단한 전달만 해달라’는 식의 접근도 실제로는 반입·운반·유통의 일부로 간주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합성대마가 국제우편·특송 화물·문자 기반 메시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내용물과 포장 방식이 교묘해져 기존 방식만으로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졌으며, 디지털에서 지시·전달·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추적 역시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 검색 강화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단속, 메신저 기반 범죄 추적 등 다층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합성대마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거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합성대마는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일반인들이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그 어떤 단계라도 관여하는 순간 마약류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하는 ‘고액 아르바이트형 제안’은 대부분 실제로는 반입·운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여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성대마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의 인식과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허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범죄 연루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 전반의 이해 제고와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합성대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과 위험성을 꾸준히 알려,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