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가벼운 밀침이나 주먹질처럼 순간적인 행위도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돼 일반 폭행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상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기만 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지 않았던 경우,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진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 행위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은 더 강화될 수 있다.
단순 폭행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중 폭행이나 공동폭행 역시 피해자의 용서와 무관하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처벌한다. 이러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며, 사건의 성격, 행위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증거 확보, 수사 진행 과정 등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특수폭행은 단순히 합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며 “행위 정황과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