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스마트폰의 고도화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성범죄 수사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영상 저장·전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비교적 흔한 유형이지만, 실제 법원 판결은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비슷한 장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범행의 목적, 행위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평가되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뿐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피의자의 태도, 주변 정황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주요 성범죄들은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 부적절한 신체 접촉, 특정 상황에서의 성적 언동 등은 당사자는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수치심이 명확히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리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는 지워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삭제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다.
또한 성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실제 촬영물이나 물적 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부풀려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촬영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사 사건이라도 처벌 강도가 다르게 결정된다. 가령,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노력을 했는지, 해당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피의자의 직업·전과 여부 등 수많은 사정이 동시에 고려된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불법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 직장·학교 등 위계 관계가 얽힌 사건 등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반면 단순 오해나 사실 관계의 다툼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는 범행의 유무뿐 아니라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없거나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변 정황만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려면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의 사정을 면밀하게 따져야 하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 실수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구성범죄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