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일관성 없는 설명이나 모순되는 언급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처음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단정한 뒤, 이후 조사에서 일부 기억을 인정하거나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은폐 의도로 간주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 경찰조사의 특징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건의 해석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법적 의미를 부여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늠한다.
이때 진술 내용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태도, 대화 흐름, 말투, 감정 반응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게 뱉은 한 마디가, 고의성 또는 강제성의 단서로 해석되는 일도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단순한 ‘출석 후 진술’이 아니라, 본격적인 방어전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조사에 임하면 수사기관의 해석 구조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관의 질문 방향, 의도, 함의 등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본인의 진술이 도리어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는 모의 조사 형태의 시뮬레이션 준비가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수사 기관의 환경을 유사하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예상 질문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진술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암기나 대답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는 태도가 모두 위험하다는 것이다. 방어 전략은 중립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돼야 하며, 가능한 증거 자료와 연결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 확보, 현장 재구성,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적 수단도 함께 변호사와 검토하여 적어도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나다 감경배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시작점이기에, 예상 질문과 논리 구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받는 게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최근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여론과 맞물려 초기 조사부터 강도 높은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사건의 흐름을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어떤 증거와 진술로 대응할 것인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