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사건의 발단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기에 당사자들이 법적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관계성 범죄란 연인이나 지인 등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며 한순간의 감정적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절차에 따른 객관적인 소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보다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객관성을 우선시한다. 폭행의 경우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관계의 특수성이 결합되면 다양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사안은 복잡해진다. 상대방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할 만큼 엄중하게 다스린다.
관계성 범죄 분쟁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 중 하나는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식의 감정적 항변이다. 가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역고소를 진행하거나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이처럼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원은 폭력이 발생한 선후 관계, 신체적 차이, 방어 행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나 목격자 증언, 사건 직전의 대화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의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발생하는 접촉 시도는 치명적인 실책이 될 수 있다.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잠정조치'나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을 시도할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진정한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 간의 사적인 접촉은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의 법적 대응은 감정을 배제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달려 있다. 자신의 행위가 법망을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이 남는 현대 사회에서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