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소상공인 전기료 50% 지원… 군산 경제 살리는 생존 대책"

[더파워 이강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춘추관장)가 3월 26일, 벼랑 끝에 몰린 군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료 50% 지원’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군산에서는 하루 평균 13곳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지원을 넘어 상인들이 당장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 "하루 13곳 폐업… 지금 군산은 버티는 것도 한계"
실제로 군산은 산업 붕괴 이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출혈 경쟁과 폐업이 폭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폐업자는 5,000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13.7개 점포가 문을 닫는 등 골목상권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대로 두면 군산의 뿌리인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며, "이제는 시민의 생존을 지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고지서가 반으로… 복잡한 서류 필요 없는 체감형 정책"
이번 공약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인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월 매출 4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만 곳이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 등 총 6개월 동안 전기료의 50%를 감액해 주며, 이를 통해 가맹점당 월 15만~35만 원,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잡한 서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에서 즉시 요금을 깎아주는 '선 차감 후 고지' 방식을 채택해 상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현금 살포 지양, 예산 구조조정으로 125억 재원 마련"
김 예비후보는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의 상품권 및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약 125억 원의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천억 원대의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전기료 지원 공약은 예산 낭비 없이 효과가 확실한 지속 가능한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검증된 실력으로 무너진 군산 경제, 다시 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검증받은 정책 실력으로 무너지는 군산 경제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다"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든든한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