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는 가짜 퇴사, 3주택 가족은 주소 조작…부정청약 의심 354건 '민낯'

[더파워 이경호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청약자격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자녀들을 각각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는가 하면,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2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8000가구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지만,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2만5000가구로 줄었음에도 적발 건수가 354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4%를 차지했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 사례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가족이 주소지를 분리해 청약에 당첨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 가족은 아버지와 두 아들 명의로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두 아들의 주소지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뒤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이들은 실제 거주 및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해당 일반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또 다른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F씨는 같은 단지에서 별도로 살고 있던 장인과 장모를 자신의 집에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자격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내역 등을 통해 해당 가족의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주소지를 서울 부모 집에 그대로 유지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얻은 위장미혼 의심사례는 18건이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청약자가 적발됐다. 해당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약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며,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추첨제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청약자격을 거래한 사례에서는 알선자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적발됐다. 인천의 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청약 방식으로 분양주택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해당 알선자가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청약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주택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몰수 대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한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약자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