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괴롭힘 신고 대상자 징계 없이 2억5039만원 명퇴…김미주 서울시의원 "맞춤형 의혹"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키면서 명예퇴직수당 2억5039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명예퇴직 신청과 수당 지급 이후 관련 규정까지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수당 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와 해당 직원의 명예퇴직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즉각적인 분리를 요청했다. 이후 피해자는 신속한 분리를 위해 신고 대상자의 퇴사를 전제로 합의했지만, 연구원은 해당 합의를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과정도 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성평등인권센터가 비위 사실과 관련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실제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원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확보된 별도 예산이 없었고,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해 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신청 시기와 퇴직 기준일이 기존 규정과 맞지 않았는데도 지급이 이뤄졌고, 해당 직원이 퇴직한 뒤 명예퇴직수당 신청 상황에 맞춰 관련 규정까지 변경됐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은 신청 자격도, 예산도, 내부 반대의견도 뛰어넘어 가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돈부터 주고 규정을 고친 '맞춤형 명예퇴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발로 이어졌으며, 김 의원은 해당 직원이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이후에도 명예퇴직수당 환수나 당시 책임자에 대한 별도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보호한 것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퇴직금인가"라며 "당시 징계 미회부와 명예퇴직 승인 및 수당 지급에 관여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업무상 배임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