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찬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넘어 경영 회복까지 책임져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단순한 대출 집행을 넘어 지원 업체의 경영 회복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6일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800개 업체에 3500억원이 지원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지원 이후 폐업과 연체, 경영상태까지 추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는 광주 194곳, 전남 15곳 등 모두 209곳이다. 이 수치는 정부 정책자금에 관한 것으로 통합특별시 자체 지원사업과는 별개지만, 강 의원은 자금 지원 이후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빠지는 원인이 단순한 자금 부족에만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매출 감소와 기존 채무 부담 등이 겹친 상황에서 별도의 경영 진단 없이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만큼, 자금 공급과 경영 개선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에서 달리 적용했던 정책자금 지원 조건도 정비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전남은 지원기간 2년에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이었던 반면 광주는 이자 지원기간 1년, 대출한도 최대 1억원으로 운영돼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강 의원은 "특별시 안에서 과거 행정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되 실제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라 경제국장은 "현재 관련 기관과 지원한도 및 이자 지원기준 등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폐업률과 연체율, 경영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경영개선 지원을 연계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