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수청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 총 2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 등이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한 뒤 이달 2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검토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이 기간 대여금 누적액은 총 2983억원이다.
공정위는 해당 금리가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을 금리보다 낮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추산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이 자금 대여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을 지원받은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 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수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