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폭행, 협박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있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성매매에 대한 아청법상 처벌은 성인 간 성매매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없어 실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미수나 예비음모에도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해지며, 이로써 처벌 대상의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확장시켰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어, 강간이나 추행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인 '아청물'의 소지, 제작, 수입, 수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SNS를 통한 성범죄 등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이 부족한데다 SNS를 통해 쉽게 아청물을 접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 박봉석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청법 위반 아동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