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천연기념물조차 방제 사각지대…소나무재선충 관리 부실 심각”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다수의 지침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조차 기본적인 예방주사 접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이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접종 대상 천연기념물 33그루 중 17그루가 방제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그루는 단일 개체 보존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제 방식으로 처리돼 전체의 73%가량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잎이 붉게 변하고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해로,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른다. 국립산림과학원 약효시험 결과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제때 접종하면 소나무의 생존율을 최대 99%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예방·합제 나무주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이 성충으로 성장하기 전에 방제를 마쳐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감염목은 2020년 30만7천919그루에서 2024년 148만6천324그루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약 5배 증가했다.

산림청의 방제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산림청이 사용하는 방제 농약(밀베멕틴)의 장기 성분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률이 20%에 달했으며, 약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제 효과가 불확실한 고독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고, 산림조합이 관련 사업을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단체는 친환경적이고 검증된 방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예방주사 시기와 주기만 제대로 지켜도 피해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산림청,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지침 이행점검을 상시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