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한여름 무더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끔 즐기는 가벼운 음주는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잦은 과음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준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과음을 했다가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준강간 죄는 타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범죄를 말한다. 상대의 성적 의사결정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 등 상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준강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특성상 진술에 따라서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아예 필름이 끊겼다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관계 유무는 신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이르게 된 경위는 증거가 없다면 파악이 어렵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시도만 했다 하더라도 미수 혐의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창원에 거주하는 A 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 B 씨와 함께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나고 난 뒤 B 씨의 제안에 따라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B 씨는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창원 형사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평소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모텔 입구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민 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만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준강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식을 잃는 등의 상황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관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CCTV와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