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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간부에게 뇌물 준 업체와 170억원대 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2023.10.06 09:49
특허청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과 170억원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동주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에 의혹을 인지했으나, 이...
양도세 내는 대주주...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 불과
2023.10.06 09:47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7045명으로 1명당 1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14배 급증… 가장 많은 리콜은 ‘BMW’
2023.10.06 09:40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2023.10.06 09:35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
우리금융-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2023.10.05 14:46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2024년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예보는 동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 재예치하면 금리 더 주는 ‘더 레벨업 정기예금’ 출시
2023.10.05 14:43
BNK부산은행은 5일 정기예금 재예치 특화 상품인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은 비대면 정기예금 만기 해지 금액(이자 포함) 이상을 재예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전용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지급할때는 소극적"...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12조3500억
2023.10.05 10:03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이지만 보험금 지급할때는 소극적인 보험회사들의 악습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백7십만건, 보험금 11조8천2백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십1만건, 보험금 5천3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백9십만건, 8조 4천억원 ▲만기보험금 3십3만건 2조7천억원 ▲휴먼보험금 1백1십만건, 4천7백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천건, 4백1십억원 ▲만기보험금 9만1천건, 3천1백억원 ▲휴먼보험금 5십만건, 1천7백억원 상당이다. ...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5년간 10조3689억원... '환치기' 47.2% 달해
2023.10.05 09:06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아성다이소, ‘달항아리’ 출시
2023.10.05 08:59
아성다이소가 ‘달항아리’ 6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달항아리’는 흰 바탕색의 둥그런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고 복과 명을 준다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항아리다. 이번에 판매하는 ‘달항아리’는 총 3가지 사이즈이며, 유광과 무광 타입으로 준비했고, 상품의 직경이 약 10~18cm 전후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다른 인테리어 용품과 같이 연출하면 좋은 사이즈로 기획했다. 조화나 생화를 넣거나 디퓨져 홀더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달항아리는 형태와 은은한 빛깔이 주는 묘한 매력...
쿠팡, 정규직 통번역사 채용... 하반기 30여명 모집
2023.10.05 08:57
쿠팡은 전문 한·영 통번역사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통번역 대학원 한·영 통번역과 수료자 및 졸업자뿐만 아니라 통번역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현업 통번역 종사자까지 모두 응시 가능하다. 신입과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쿠팡 통번역사로 채용된 인재는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일하는 쿠팡에서 회의 동시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통·물류뿐만 아니라 AI·OTT 등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어 이를 경험해볼 수 있다. 쿠 팡은 통번역사의 경력과 배경을 고려해 근무 조직 배정을 하지만 순환 근무로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쿠팡...
부영그룹,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활동 강화
2023.10.05 08:56
부영그룹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어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전국 8개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현장 폐기물 분리, 잉여자재 적재 및 보양 상태 등의 현장 정리정돈과 전선 보호시설 설치 상태 등의 전기안전 사고예방, 위험물 저장소 시건장치 및 용적작업장 내 인화물질 취급 여부 등의 화재예방이다. 이 외에도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등 결속 및 지지상태 확인 등도 포함됐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
9월 소비자물가 3.7%↑…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2023.10.05 08:55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이달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8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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