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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 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공동주택용지 미납액 920억→1조
2023.10.09 09:44
시행사들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았지만 분양금을 연체한 액수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공급된다. 추첨방식은 1순위 청약조건인 주택건설실적이나 시공능력, 제재처분 등 ...
먹거리 부담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외식물가 상승률 평균 웃돌아
2023.10.09 09:34
소비자물가의 대표 먹거리 지표인 외식물가 부담이 2년 넘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1일부터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되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상승했다. 이 중 먹거리 지표인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중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품목은 31개로 79.5%에 달했다. 피자가 12.3%로 가장 높다. 피자는 전달보다도 1.5%포인트 더 올랐다. 다음으로 오리고기(외식)(7.3%), 구...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논란'에 수천억원 과징금 철퇴 우려
2023.10.06 14:07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최근 한 매체는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리브영은 ‘다른 유통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에 제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영구 퇴출했다. 또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올...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 동생 부당 지원... 공정위 7.8억 철퇴
2023.10.06 13:36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장안유업)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5억2800만원, 장안유업·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
한경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선점 필요"
2023.10.06 12:04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통계가 집계된 1948년 169건에서 출발해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약 21만건에서 2022년 약 23만80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4개원…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2023.10.06 11:10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4개원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어린이집은 부산전포(원장 강성덕), 양산물금2단지(원장 송선희), 전주하가(원장 전상희), 제주삼화5차(원장 김한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삼성전자, 美 실리콘밸리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 공개
2023.10.06 10:35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미주총괄에서 ‘삼성 시스템LSI 테크 데이 2023’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MD의 최신 아키텍쳐 RDNA3 기반 엑스클립스 940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했다. ‘엑시노스 2400’은 전작인 ‘엑시노스 2200’ 대비 CPU 성능은 1.7배, AI 성능은 지난 2년간 14.7배 대폭 향상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엑시노스 오토·아이소셀 오토·아이소셀 비전 등 다양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제품 기술을 시연해 고객사와 파트너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더욱 향상된 레이 트레이싱과 함께 글로벌 일...
CJ프레시웨이, 충북 보은군과 업무협약 체결
2023.10.06 10:19
CJ프레시웨이가 충청북도 보은군과 농촌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CJ프레시웨이는 보은군청에서 최재형 보은군수, 이형석 보은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채진웅 제이비팜 대표이사와 보은군 농업의 발전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계획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은군은 ‘2024년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농촌 생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CJ프레시웨이는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농가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이비...
우리은행,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확대
2023.10.06 10:16
우리은행은 수출 위기 극복과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여신금리 우대상품인 ‘우리 CUBE론-X (수출기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수출기업 유망기업 육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출시된 이 상품은 ▲신규고객 여부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총 9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체결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LH,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엉뚱한 매물 구입... 매입비로 600억 낭비
2023.10.06 10:09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
은행사칭 문자스팸... 지난해 15만건서 올해 추산 32만건 '급증'
2023.10.06 09:58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황운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
산업·중기 기관, 장애인 고용위반으로 5년간 153억원 부담
2023.10.06 09:54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내게 된 부담금이 153억 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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