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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머지않아 방역·의료체계 대응역량 한계에 다다를 수 있어” 경고
2020.12.10 09:29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 1차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추워진 날씨 속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을 일으키며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에 힘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성범죄자 외출·접근금지 강화'
2020.12.09 16:01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2020.12.09 15:29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피씨디렉트 최대주주인 USR에서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USR이 지난 2015년 12월 피씨디렉트가 진행한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을 무효화 시키기위한 소송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엔 약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대주주인 USR의 주장은 다르다.당시 US
‘채용 VIP 리스트’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집유·벌금형
2020.12.09 13:13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200만원, 송씨의 후임자인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기세 꺾을 승부처 수도권으로 판단 모든 역량 집중"
2020.12.09 13:07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를 수도권이라고 생각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가한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이어 선제검사·역학조사·병상 추가확보 등 필요한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참여 방역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
대한변협-한국기자협회, 전문분야 교류 협력 위해 업무협약 체결
2020.12.09 09:25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상호 전문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명정대한 보도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관련 업무 자문, 취재 및 보도 관련 법률자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저출산·고령화' 심각, 출생아 2.6만 명... '1981년 이후 최저치'
2018.11.28 15:40
'저출산·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떨어진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 6,100명으로 1년 전(3만 100명)보다 4,000명(-13.3%) 감소했다. 지난해 3만 85명을 기록하며 간신히 3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내줬다. 규모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1년 전 대비 감소 폭은 2002년(-13.3%)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이후 3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8만 400명이다. 전년 동기(8만
검찰, '박해미 남편'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음주운전 전과 있어 죄질 불량"
2018.11.28 15:33
음주운전 중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2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1부 정우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황민이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구속된 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황씨 측은 이번 공판 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유족들이 이날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 명 '변칙증여' 조사 착수
2018.11.28 15:30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등이다. 우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탈세혐의자 19명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뇌물제공 혐의'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2018.11.28 15:18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은 한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을 알려주고 500만 원을 주기도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나선다...전수조사 추진
2018.11.26 11:14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훈처는 전수조사와
검찰, '토지쪼개기'로 수십억 원 남긴 부동산업자 기소
2018.11.26 10:43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당시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이른바 '토지쪼개기'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00업체 대표 김모(45)씨와 신용불량자 이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과 임야 총 5필지를 신용불량자인 이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들은 23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총 14필지로 쪼개 총 20억 원의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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