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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2020.12.30 16:32
[더파워=최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등
방역당국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낮아"
2020.12.29 13:27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국내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에게서만 유일하게 검출됐고,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귀국한 일가족 3명뿐이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관리망 하에서 확진자를 잡아내 격리 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사회
정부 "국내 발생 확진자 수 700명대 진입... 진정세인지는 더 지켜 봐야"
2020.12.28 14:1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정부는 진정 국면에 접었들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700명대에 진입했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감염으로 추정된 확진자 수는 78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4일 682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84명이었다.손 반장은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한
영국발 입국자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인
2020.12.28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입국한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 3명으로부터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남아공발
정 총리 "이미 3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실천'이 중요"
2020.12.27 15:52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지난 3주 동안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 중대본에서 단계조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41명... 1월 이후 최다기록
2020.12.25 11:16
[더파워=유연수 기자]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1241명으로 집계됐다.전날 985명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41명 늘어 누적 5만4770명이다.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이 같은 확산세는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비율이 28%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국 식당
정부, 얀센·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체결
2020.12.24 09:57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존슨앤드존슨)·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이 같은 계약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
정부 “세계 최초로 백신 맞아야 할 이유 없어… 안전성 중요”
2020.12.23 17:21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와 관련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정이 상당히 단축돼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전부 유죄"
2020.12.23 15:38
[더파워=조성복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한다... 감염병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0.12.22 10:21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0.12.22 09:35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3차 유행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
서울·인천·경기,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2020.12.21 15:00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3단계 격상 전 확산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됨에 따라 회식·송년회·집들이·돌잔치·동창회·워크숍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적용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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