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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㉖] 위법 부당한 시행령·시행규칙, 사전 통제 장치 마련 시급
2021.07.02 15:40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정부는 지난 2010년 세종시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세종시 정주를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담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정 특공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도 법령인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는 행정입법을 할 수 있을까? 행정입법은 삼권분립 정신과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㉕] 이준석, 당 대표는 되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
2021.06.04 14:33
[더파워=함광진 행정사]2019년 기준 우리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다. 현 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모두 50·60대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나이도 54.9살이다. 국민 평균 보다 무려 12살이나 많다. 정치가 국민 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청년인 이준석 후보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30·40대 젊은 정치인을 보기 힘들었다. 30대 나이에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0선’ 이준석 후보가 청년·초선 그룹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 50~70대의 4·5선급 중진들과 당차게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㉔]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2021.05.14 15:13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7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된 이후 4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두루 통한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박영선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뛰었다. 초선 시절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BBK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㉓] 국회의원과 이해충돌방지법
2021.04.23 14:4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국가청렴도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등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됐으며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자뻑에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㉒] 국회의원직, 던졌다 주어 담는 가벼운 자리 아니다
2021.04.02 15:46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양복과 넥타이로 ‘남장(男裝)’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김옥선 전 국회의원은 사실 유신정권에 항거하며 국회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1975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슬 퍼런 유신정권을 향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김 전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자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여당 측에 의해 제명될 때 파생되는 국내외적으로 추락할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국회를 떠났다. 최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진애 전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2021.03.15 09:59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미국은 세계 최대 로비시장이다. 워싱턴 정가에는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모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 2000년대 초반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로비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로비시장의 큰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서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로비활동이 제한되지만 미국에선 수정헌법의 청원권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이다. 여의도 정가, 특히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중에는 ‘○○○협력관’ 또는 ‘○○○서울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
[기자수첩] 'OTT-음저협 갈등' 중재 나선 문체부의 헛발
2021.03.04 16:21
[더파워=이지웅 기자]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개정안을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모양새다. 이에 지금까지 OTT 육성을 강조한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중재자'를 맡은 문체부는 국내 OTT 업계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겉핥기식 행정'으로 중재는커녕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는데 한몫했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⑳] 국회의원은 국민 청원 해결사다
2021.02.19 15:1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정부의 정책 실정을 비판한 ‘시무 7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내용은 분야도 다양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채널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비난, 가정사를 공개하는 등의 무분별한 청원, 청와대 권한 밖에 있는 권한 행사 요구, 특정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시도 등
[기자수첩] 1인 가구의 비애...세분화된 복지정책 절실
2021.02.08 17:19
[더파워=김필주 기자]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세대수 2309만3108명 중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대비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합계 비중은 지난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p 증가해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통계전문가들은 20·30대의 비혼 추세 증가, 황혼 이혼·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1인 노인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1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세금·복지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⑲] 법관 탄핵은 헌정 유린에 맞선 헌법질서 수호 행위이다!
2021.02.02 09:4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1985년 10월 18일 현직 대법원장인 고(故)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림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와 불법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대법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후 2009년 대법관 신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도 못한 채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다. 탄핵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절차
[기자수첩]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기’가 웬말
2021.01.15 15:47
[더파워=이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부 규제 방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출점 규제도 강화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⑱] 독수리 5형제와 국회의원의 탈당
2021.01.13 13:21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애니메이션계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독수리 5형제’가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 정당 개혁을 주장하며 당에서 탈당했다. 독수리 5형제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따른 탈당이었다. 때문에 ‘철새’가 아닌 ‘독수리’로 불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부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이우재는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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