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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자동차 등 8개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업종... 매출·고용 더 많아
2023.06.23 14:49
전자·자동차·석유정제품 등 이른바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 업종 중 무역활동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산업군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일본, 유럽과의 新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VC 고도화 현황 및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경연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 분석을 의뢰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글...
CSIS "중국 공룡 기업 키우는 유럽 DMA 규제, 한국이 왜 따라하나"
2023.06.22 18:47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워싱턴 D.C 소재의 CSIS는 안보·정치·글로벌 기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권위 씽크탱크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윌리엄 라인쉬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2만명… 10년간 22.7만명 증가
2023.06.12 15:41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0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79.3만명)에 비해 22.7만명 늘었다. 지난 10년간(2012~2022년)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7만명에서 2022년 47.0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1.3%로 0.2%p 하향 전망
2023.06.09 09:13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1.5% 보다 0.2%p 낮은 1.3%로 전망했다. 경제위기를 제외한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3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금리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와 주요국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외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3%로 0.2%p 하향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라 소비 및 투자의 위축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출부진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성장률 하향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 단일세율 체계 개편 필요
2023.06.07 09:23
국내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어서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재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했다. 주제...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워
2023.05.22 14:01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p 증가한 것이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로 같았다. 2022년에는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율은 11.5%로 2.2%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코스닥은 11.2%p 증가한 20.5%를 기록했다. 코스닥 기...
대중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수출 회복 연내 어려울 것"
2023.05.10 14:11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이 같은 부진 흐름이 올해 안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7%가 '올해 들어 중국 수출 위축과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 수출기업의 84.3%는 올해 안에 대중 수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2~5년 후에야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고, 내년에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답변도 27.3%나 됐다.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17%)도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 글로벌 이익 비중 40%까지 끌어올릴 것"
2023.05.10 11:02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9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IR(기업설명회), Invest K-Finance: Singapore IR 2023'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 금융회사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투자자의 질문에 "현지 금융기관에 소수 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공동 Q&A 세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6개 참여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패널로 참석...
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글로벌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
2023.04.19 15:23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상반기 정기회의에 세계철강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집행위원회 회의와 회원사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철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최 회장이 글로벌 주요 15개 철강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먼저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미래 자율주행 차량 차체 해결책 개발, 글로벌 저탄소 이니셔티브 대응, 탄소 배출 측정 방식 국제표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철강산업은 탄소 중립을 향해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방식, 예전과는 다른 공정,...
최정우 포스코 회장 "글로벌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 도약"
2023.04.03 14:42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일 포스코 창립 55주년을 맞아 "창업 초기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했던 우리의 역량은 이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포스코그룹이 3일 전했다. 최 회장은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전달한 창립기념사에서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미래성장 기회 확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유연한 조직문화 완성, 경제·환경·사회적으로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리얼밸류 경영 등을 통해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세현 칼럼] 스토리의 무궁무진한 활약상
2023.03.24 09:48
인지심리학자인 로저 생크는 이야기가 인류의 지식 축적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인간의 뇌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에는 episodic-memory region이라 불리는 이야기를 저장하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기억 용량에 비해 훨씬 방대하고 오랜 기간 기억된다. 스토리가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최근 그 성장 속도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캐릭터 비즈니스가 있다. 캐릭터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와 감각적인 소비 형태에 부합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㉖] 위법 부당한 시행령·시행규칙, 사전 통제 장치 마련 시급
2021.07.02 15:40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정부는 지난 2010년 세종시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세종시 정주를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담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정 특공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도 법령인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는 행정입법을 할 수 있을까? 행정입법은 삼권분립 정신과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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