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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 주원인은 사교육비... "월 1만원 오르면 0.012명 감소"
2023.12.20 15:11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경제 전문가 73% "우리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될 것"
2023.12.12 16:33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
저출산에 소멸되는 지방 대학...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해 대학·지역사회 연계 절실
2023.12.07 16:28
코로나19 이후 기술‧지식의 빠른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대학 체제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20년 뒤 입학자원이 현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존폐 위기에 놓이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유형별 혁신을 선도할 특성화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학문연구, 산학협력, 수익창출, 평생교육, 직업교육 특성화 등으로 분류되어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교육부 소관이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2023.12.07 11:53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인재 수 30개국 중 22위... 인재 부족 심각
2023.11.20 09:38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중국의 인재 양성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박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한 '한미중 인공지능 인재 확보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 수는 2551명으로 전 세계의 0.5%에 불과해 전문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인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2020 글로벌 AI 인재보고’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AI 분야 전문 인재 수가 47만7956명인데, 이 중 미국이 39.4%(18만8300명), 인도 15.9%(7만6213명), 영국 7.4%(3만...
"재택근무 끝, 출근하세요"... 주요 기업, 재택근무 축소‧중단 늘어
2023.11.06 14:55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했던 대기업 비중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재택근무를 중단한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1%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기업’이 38.7%, ‘지금까지 시행한 적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 3.2%로 전체 ‘재택근무 미시행’ 기업은 41.9%로 나타났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들도 ‘필요 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61.9%)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채...
3040 CEO 85% "상속세 폐지·인하 해야... 기업가정신 저해"
2023.10.30 15:27
국내 젊은 창업자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85.0%)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
이·팔 전쟁에 기업경기 부진... 역대 최장기간 동반 악화
2023.10.25 14:19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는 90.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2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20개월 연속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이다. 10월 BSI 실적치는 91.8을 기록해 작년 2월(91.5)부터 21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업종별 BSI의 경우, 제조업(89.1)과 비제조업(91.1)의 동반 부진이 4개월 연속 이어졌다. 제조업은 2022년 4월(94.8)부터 20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2023년 8월(95.2)부터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
희토류 등 수입품목 50% 이상 중국에 의존... 공급망 다변화 노력 필요
2023.10.10 14:16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최근 세 분기 만에 두배↑... 경기부진 장기화시 부실 확산 우려
2023.09.18 15:16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0.92%에서 올해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22년 3분기 1483.6조원에서 2023년 2분기 1539.2조원으로 55.6조원(3.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연체액도 13.63조원에서 28.36조원으로 14.73조원(108%) 증가했다. 2019년 2분기(8.53조원)와 비교하면 4년새 무려 19.83조원,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
제조기업 86% "기준금리 오르면 이자 감당 어려워"
2023.07.24 10:58
제조 기업 10곳 중 9곳은 현 기준금리(3.5%)를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차입금 규모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07개사 응답)으로 ‘자금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자금사정이 호전됐다’는 기업은 31.8%로, ‘악화됐다’는 기업(13.1%)보다 18.7%포인트 높았다.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기업보다는 좋아졌다고 답한 곳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경련은 영업이익 상승이 아닌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1분...
시대 변화 담지 못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명칭부터 바꿔야"
2023.07.19 14:55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대에도 경제발전에 도움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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