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특별한 직종으로, 민간인에 비해 더 높은 군사 규율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군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지만, 군인인 경우 군형법에 의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형법의 강간의 경우 제 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군형법의 경우 제 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성 군기 위반 현황을 보면 병사의 경우 2017년 1,038명에서 2021년 749명으로 감소했지만, 간부는 2017년 305명에서 2021년 324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7월까지 집계된 성범죄 현황을 보면 병사들은 270건이었지만, 간부는 220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와 같이 군대 내 성범죄 입건 건수와 비교하면, 기소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피해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격한 위계가 적용되는 조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강등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감경 받더라도 정직, 감봉을 피하기 어려우며, 가중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단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는 “군인성추행의 경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폐쇄된 군대 특성 상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가해자를 엄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