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둔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 제안

[더파워=조성복 기자] 카드사 노조가 자영업자·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며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배~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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