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3일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수부진 장기화와 폐업 급증으로 위기가 심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현상유지형 복지’에서 ‘성장 유도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개인사업자가 92만5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소상공인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시장 한정 △단기대응 위주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 중심이라 글로벌 진출이 미흡하고, 인건비 지원 중심의 고용정책은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다.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벤처 위주로 전통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율이 낮다.
보고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사례를 들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은 정부 산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직원 수 300인 미만·매출 50억엔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전자상거래 마케팅, 해외 바이어 매칭, 온라인 판매 교육 등을 묶은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유통사 납품을 통한 간접 수출도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고토센터(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중장년·시니어·여성·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기업-구직자 매칭을 지원하고, 인재 상담·출장 상담회를 운영해 인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미국의 ‘SBIR(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은 기술 보유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으며, △기술 타당성 검토(5만~27만5000달러) △제품 개발·시장성 검증(75만~180만달러) △상업화 지원의 3단계로 운영된다. 정부가 1·2단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으며, 퀄컴·아이로봇 등도 초기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다.
네덜란드의 ‘Qredits’는 창업 초기 담보·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만유로(기존 중소기업 최대 25만유로)의 무담보 대출과 멘토링, 재무·회계 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를 줄이고 자금 활용 효과를 높였다.
보고서는 한국에 적용할 4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첫째,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K-GEI)’를 구축해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상품 현지화 지원부터 바이어 클레임 대응·계약 갱신 등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소상공인 통합생존플랫폼(SSP)’을 조성해 현재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고용·경영·복지·재기·디지털·자금·교육의 7대 영역으로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술 검증, 시제품 개발·시장성 점검, 상업화·투자유치 등 단계별 지원을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도 스마트화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시로 1단계 최대 3000만원, 2단계 2억원, 3단계 5억원 지원안을 들었다.
넷째,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을 강화해 최대 5000만원 무담보 소액대출과 실전 경영컨설팅을 결합하고, 대출 심사에 신용·담보뿐 아니라 창업 의지와 사업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위기는 구조적 과잉에 경기부진, 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가 겹친 결과”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