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 행위로 시정 요청·권고·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 게임사 국적별 현황을 보면 국내 게임사는 135곳으로 전체의 30%였고, 해외 게임사는 203곳(70%)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42곳, 싱가포르 30곳, 일본 15곳, 미국 9곳 순이었다. 위반 건수 역시 중국이 10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행위(1524건)는 국내(657건)보다 약 2.5배 많았다.
위반 형태별로는 확률 미표시 796건, 개별 확률 미표시 252건 등 확률 관련 위반이 104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광고 미표시도 9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국적 A 게임사는 지난 3월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법인 소재 게임사의 시정 완료율은 6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끊이지 않아 게이머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탱커’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