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연 17억 벌 때 하위 10%는 220만원…소득 격차 42배 ‘역대 최대’

[더파워 최병수 기자] 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680만원으로, 전체 평균(4120만원)의 4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1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통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7억3680만원, 상위 1%는 4억7620만원, 상위 10%는 1억532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평균은 4120만원, 하위 10%는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다.

통합소득은 근로·사업·금융·임대 등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전체 소득 구조를 반영한다. 2023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는 약 2689만명, 총소득 규모는 1108조6000억원이었다.

소득 점유율을 보면 상위 0.1%는 전체 소득의 4.2%를, 상위 1%는 11.5%, 상위 10%는 37.1%, 상위 20%는 54%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 이하가 차지한 소득 비중은 16.2%에 불과했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하위 80%가 나누는 구조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의 변화도 불평등 심화를 뒷받침한다. 상위 1%의 소득은 17.3% 증가했고, 상위 10%는 15.8%, 상위 0.1%는 14.5%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4.8%, 하위 20%는 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소득 집중이 상위층 소득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저소득층은 임금 정체와 생계비 부담 증가로 상대적으로 소득 개선 폭이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위 0.1%가 전체 소득의 4.2%를 차지하는 구조는 OECD 평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상위층의 고소득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적 이동성 약화와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의 42배에 달하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과 복지정책 확대, 공정한 소득분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성장의 과실이 상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