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수급 구조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노인 수급자의 증가 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노후 빈곤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수급자가 지난 5년간 45.6% 늘었고, 70대 이상은 60.1% 증가해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56.1%, 77.0% 늘어 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령층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기반 복지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도 노령층 증가가 뚜렷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가구로 5년 새 40.2% 증가했다. 최기상 의원은 인구 증가분(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뿐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머무르며 복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령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과 동시에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