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는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반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정유업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유4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인상분을 하루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가 급등 과정 전반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도 이런 기조와 맞물려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담합이나 밀약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별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름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49.53원으로 전날보다 3.8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도 1971.53원으로 4.34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전후를 비교하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