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검토…사재기 차단 나서

[더파워 이우영 기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후부도 지자체가 구매량 제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매를 제한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정부 검토는 최근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이런 조치를 보다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0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6개월치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재생원료도 1년 이상 공급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봉투 가격 급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송에서 제조업체가 원가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은 있지만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가격이 2~3배 오른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인상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유가 파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며 당장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