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 1년, 관광기금 재원 감소 우려 커졌다

[더파워 이설아 기자]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감소에 대한 관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여행업계와 호텔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기금 재원 확충 방안과 출국납부금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관광기금은 관광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된다.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정 이후 관광기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 대외 변수로 여행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광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 융자 지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외래객 유치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여행 정보 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내 지역 여행 독려 사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관광 재원 확보 사례도 언급됐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출국세 인상과 지자체 숙박세를 통해 관광산업 재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 태국 등도 일정 수준의 출국 관련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