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출범]박문옥 광주별시의원, “5·18 가치 재정립·인권 정책 강화해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4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 재정립, 사적지 관리체계 개선, 김대중 정신의 정책적 계승, 그리고 최근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명칭을 넘어 확장된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18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맞선 전 시민적 연대와 저항이 결집된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 역사”라고 밝히며, “법적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정신과 본질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5·18 주요 사적지가 지방사적지에 머물러 있어 국비 지원과 체계적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항일운동 관련 유적의 경우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5·18 사적지 역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과 광주에 분산된 사적지의 관리 기준이 서로 상이한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통일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적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등급 D등급 등 사적지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각종 전시 및 체험 행사 운영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신은 5·18의 역사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김대중 정신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사회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사법기관의 구조적 인권 침해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명확한 입장과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며,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