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4·5 도약 원년”…하반기 경제대전환 속도전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경제대전환 가속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내걸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대전환을 보다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경제 목표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 드라이브와 함께 민생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재편을 한국 경제의 기회로 봤다. 그는 “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과 노동시장, 공공부문 개혁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역량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청”이라며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건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와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등을 거론하며 “방산과 첨단기술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이런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