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전남광주시의회,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개편안 본회의 통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의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생활과 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행정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조직개편의 속도와 준비 부족 문제가 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은 “행정구역과 조직은 법과 조례로 합칠 수 있지만, 40년 동안 서로 다른 행정체계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험과 업무까지 몇 달 만에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가 광주청사와 남악청사로 나뉘어 배치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의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로의 지역과 기존 사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행정 혼선과 사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과 예산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 일정 기간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의 기존 부채 문제도 언급됐다. 반대토론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행정·재정상 이익이 줄거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부채 상환 과정과 재정 운영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수산·축산 분야의 조직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다른 반대토론 의원은 “시정의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에서 드러난다”며 “농업과 농촌, 농민, 수산과 축산의 위상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축산 분야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조직과 축산·해양수산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사자인 농민과 수산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이 끝난 뒤 실시된 표결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석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35명으로 가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84명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통합특별시의 행정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청사별 부서 배치와 전문인력 운용, 농·수·축산 분야 조직 위상, 지역 간 재정 부담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