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연장…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낮추고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한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유가 상승 대응 및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 인하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이다. 이에 따라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ℓ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에서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은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계속 적용한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 여러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기름값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을 17일 가격과 비교해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도 이날 유류세 연장과 함께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를 핵심 조치로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비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낮 시간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다만 할인 적용 시간과 구체적인 할인 폭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 제도도 계속 운용한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오후 6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회의 시점에는 구체적인 최고가격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급등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지난 11일 104.6달러, 16일에는 105.8달러까지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84.7달러에서 102.4달러로 상승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유업계와 상황반을 가동하고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연장된 세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