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한 사육·전시용 곰 약 286마리…서천·구례 수용능력 약 120마리
김성환 장관 “서천·구례 외 추가 보호시설 확보 방안도 검토 중”
안 의원, 민간 생추어리 지원 확대·국내 평생 돌봄체계 마련 촉구
▲안호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보호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사육곰 사육 금지 이후 보호가 필요한 곰은 약 286마리에 달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서천·구례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약 120마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보호시설 확보와 민간 보호시설 지원 확대, 사육곰의 평생 돌봄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2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금지 이후 남겨진 곰들의 보호시설 확보와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을 금지한 만큼 남은 곰들의 삶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보호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안 의원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부 사육곰의 사육 환경을 공개했다. 보호시설 부족으로 일부 곰이 과거 불법 번식이 이뤄졌던 농장에 임시 보호 형태로 남아 있거나 해외 보호시설로 입양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호가 필요한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약 286마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천·구례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약 120마리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서천과 구례 외 추가 보호시설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며 사육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해외 보호시설로 곰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내 보호 기반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거리 이송 과정의 스트레스와 폐사 위험, 해외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공공 보호시설과 민간 보호시설 간 지원 규모 차이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민간 생추어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제한적인 반면 공공시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민간 보호시설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곰을 보호하는데도 지원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며 “곰 보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보호시설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관련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강원지역 일부 민간 보호시설이 후원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육곰을 구조하고 자연친화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 주민과 후원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안 의원은 “동물 복지와 지역 상생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곰 보금자리가 지역 활성화와 생태·환경 교육의 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육 금지 선언에 그치지 말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