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해 소나무 중심 조림 멈춰야"...주철현, 숲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세를 언급하며, 신규 소나무 조림의 원칙적 중단과 수종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산림 정책의 개편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소나무숲이 재선충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 환경에 맞춰 기존의 방제 및 조림 정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수는 2022년 39만 그루 수준에서 올해 177만 그루 이상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방제 예산은 504억 원에서 1,008억 원으로 증액됐다. 주 의원은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피해 확산 폭이 크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방제 중심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이 조림사업을 통해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를 지속해서 식재해 온 점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 작업과 소나무 조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정책 구조가 병해충 관리 측면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변화 연구 결과도 함께 거론됐다. 학계 연구와 환경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기온 상승은 재선충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실제 지난 10년간 소나무숲의 상당 부분이 혼합림으로 자연 전환되는 추세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로 산림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소나무숲을 일률적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주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소나무 조림 중단 ▲지역 생태 여건에 부합하는 대체 수종 조성 ▲문화재·연구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에 대한 방제 역량 집중 ▲일반 지역의 수종 전환 유도 등을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일률적인 소나무숲 유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전 가치가 뚜렷한 숲은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