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특별시의원 "공공기관 통합, 주사무소·존치법인 기준부터 세워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사무소 위치와 존치법인 결정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기능,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통합 일정에 맞추기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형석 특별시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6일 공공기관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합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사무소와 존치법인 등 통합의 주요 쟁점을 놓고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집행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에 공통으로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기관별 설립 목적과 기능, 운영 환경 등을 반영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관련 조례안 마련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이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과 기관 운영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통합 방식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형석 특별시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의 공공서비스와 기관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 속도에 치중하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해 공공기관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