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사업소득자 90%가 ‘가짜 3.3’ 의심…고령층 2배 급증

[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근 6년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0만명 넘게 늘어난 가운데 증가 인원의 90.1%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자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면서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29.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타자영업(940909) 코드 사업소득자 증가분은 180만4109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90.1%를 차지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종사자들이 포함되는 분류다. 실제 근로 형태와 달리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짜 3.3’ 노동자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위장고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에서 2024년 77만604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 약 66만9000명 가운데 기타자영업 증가분은 약 40만6000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간병인 사업소득 자료에서도 고용 형태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간병인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5만6518명 가운데 병·의원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잡힌 인원은 3만2022명으로 56.6%였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이었으며 1인당 연 소득은 1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에서도 기타자영업 비중이 높았다. 2024년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8000명 가운데 기타자영업자는 144만3000명으로 71.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631만원이었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 수도 2019년 44만7000곳에서 2024년 72만3000곳으로 61.6% 늘었다. 반면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같은 기간 8.08명에서 7.19명으로 줄어, 사업소득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사업장당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