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관리비 부과 누락·관리 부실 질타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립미술관이 입점시설에 부과해야 할 관리비를 수년간 누락했다가 뒤늦게 청구하면서 소송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윤선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부터 운영됐지만 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3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에야 처음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3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 약 1500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뒤늦은 관리비 청구에 세마카페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사례는 서소문본관 예술서점에서도 확인됐다. 2020년 8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해당 시설은 2025년 2월에야 관리비 부과 누락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17개월분 약 13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윤 부위원장은 관리비 누락이 장기간 이어진 원인을 추궁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하면서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한다"고 답했다.

윤 부위원장은 앞서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 인증과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등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감사에서도 미술관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기본적인 행정조차 챙기지 못하는 미술관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며 행정 인력 보강과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