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부모 생전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도 효력이 있을까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자녀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주택이나 현금을 지원받았으니 나중에는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양보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이 시작되면 과거 작성한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더라도 작성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진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 장래의 상속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부모 생전에 공증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포기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관련 문서의 법적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서 작성 당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다른 형제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법률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생전증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장래 상속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의 효력과 실제 지급된 자금이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다.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경위, 부모의 의사, 다른 자녀가 받은 재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면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다면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전원이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은 법률상 상속포기와 구별된다. 다만 협의 당시 재산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서명 과정에서 강박·기망 등이 있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재산포기각서의 작성일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서 원본과 인감 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교하면 실제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부모 생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와 상속개시 후 이뤄진 분할협의를 구분해야 한다. 문서의 명칭이나 공증 여부만으로 효력을 판단하기보다 작성 시점과 당사자의 의사, 실제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 분쟁에서는 가족 간 약속을 법적으로 어떤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전 작성한 재산포기각서가 발견됐다면 해당 문서의 효력뿐 아니라 증여 내역과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각 행위의 시점과 법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우강일 법률사무소 우강일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