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트럼프 남은 2년, ‘입법’ 막히고 ‘관세’는 남았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남은 2년이 완전히 다른 정치 환경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곧바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입법에서는 민주당의 제동이 강해지는 반면 관세와 대외정책, 행정명령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이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를 야당이 의회를 장악한 ‘분점정부’ 체제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선거 직전 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0% 안팎이었으며, 특히 물가와 경제운영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선거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정치 지형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입법과 재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정부 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세제, 복지지출 등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법안과 예산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가 서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재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확대와 AI 등 신산업 지원을 중시하는 반면 민주당은 헬스케어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어느 지출을 줄이고 어디에 돈을 더 투입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향후에도 GDP 대비 약 8%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부채 비율 역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부양과 복지, 국방·산업정책을 모두 확대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 갈등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는 임시예산안이 마련돼 당장의 셧다운 위험은 낮아졌지만 구 의회와 민주당이 장악하는 신 의회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2027년 본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다. 이후 국가부채 한도 협상 역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

통화정책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됐고, 통화정책이 물가와 고용 같은 경제지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도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에서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와 별개로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물가와 고용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많은 재량이 남아 있는 영역은 통상정책이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관세정책을 비판하고 청문회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무역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별·국가별 관세 권한까지 단기간에 없애기는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관세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국가별 조치가 앞으로 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회의 직접적인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개별 산업이나 국가에 압박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경제정책은 ‘후퇴’보다 ‘변형’에 가까울 수 있다. 연구원은 2025~2026년 정책을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본다면 앞으로 2027~2028년에는 정치 지형 변화에 맞춘 ‘트럼프노믹스 3.0’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회와 충돌하는 정책은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대형 입법보다 기존 관세와 규제, 행정명령을 조정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대외정책에서 더 강한 미국우선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다. 의회에서 막힌 정치적 동력을 대통령 권한이 강한 통상·외교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블루웨이브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트럼프가 무엇을 못 하게 됐는가’와 동시에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다. 예산과 입법에는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생겼지만 관세와 공급망, 투자 압박 등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전히 백악관에 남아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