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사기, 투자 실패와 기망에 의한 편취를 가르는 기준 알아야

[더파워 최성민 기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의 온라인 투자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투자리딩방을 매개로 한 금융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수익률을 내세워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유명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가짜 거래 플랫폼까지 동원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2026년 불법 리딩방 관련 소비자경보를 잇달아 발령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편취 행위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투자리딩방사기 사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 범행의 차이다. 투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추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 위험이 따르며 정상적인 투자 자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익을 약속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냈다면 법적 평가는 달라진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핵심은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자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했는지, 운영자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결과만이 아니라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실제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후적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투자리딩방사기 사건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령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가짜 거래 프로그램에 허위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투자 승인 및 수익 보장 자료를 제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판단의 오류와 구별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범죄 조직의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실제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편취한 사람 외에도 계좌 제공자, 자금 전달책, 회원 모집책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리딩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관련 영업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자금 모집 및 운용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