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빚으로 빚 갚는 서울교통공사…2030년 부채 13.7조 전망"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부채가 8조25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루 이자 부담만 약 3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와 만기 채권 차환에 의존하는 부채관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단기적인 자금조달 대책에서 벗어나 비핵심 자산 매각과 실질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무건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기훈 서울시의원(도봉구3)은 지난 10일 열린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2025년 말 7조756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8조2501억원으로 8개월 만에 4941억원 증가했다. 유 의원은 공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하루 약 3억7000만원, 연간 1400억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하루에 약 3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운영비 절감이나 추가 수익 확보와 같은 원론적인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운영비 절감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추가 수익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국비와 서울시 지원,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기존 공사채를 새로운 공사채 발행으로 상환하는 차환 방식이 근본적인 부채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채 발행 승인과 관련한 부채비율 기준이 기존 130%에서 140%, 이후 150%까지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부채관리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를 다시 차환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부채 감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상한만 높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중장기 재무 전망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유 의원이 제시한 서울교통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행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부채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43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8월 말 부채 규모보다 약 5조45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김 사장은 서울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와 시설물 교체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통 이후 30~50년이 지난 시설이 많아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이며, 미래 세대와의 비용 분담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방안도 논의됐다. 유 의원은 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각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채무 상환 재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해당 부지의 저류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2028년 이전 예정인 창동 차량기지 부지와 용산 지역 일부 비업무용 자산 등을 향후 매각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단순히 공사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공사채 발행과 서울시의 단발성 재정지원에 계속 의존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무 감축 목표와 이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이나 일회성 재정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자산 매각계획과 부채 감축 규모,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무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