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고위공직자 반복 출강에 강사료 6500만원"…인재개발원 운영 질타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최근 5년간 일부 전·현직 고위공직자에게 약 65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사 선정의 적정성과 특정 인사에 대한 반복 출강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인재개발원이 신규 외부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자체 운영 방침을 마련하고도 기존 고위공직자 출신 강사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교육생의 불편사항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면서 교육과정과 강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 지급 현황과 강사 선정 방식, 장애인 교육생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부 전·현직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약 6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사 명단에는 전직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본부장, 전직 인재개발원장 등이 반복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직 경험을 갖춘 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맡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의 자체 강사 적정성 심의계획에 '신규 외부 전문가 적극 발굴'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강사 선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강사 선정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요구했다. 기존 고위공직자 출신 강사 외에 민간과 학계, 현장 전문가 등 새로운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사별 출강 횟수와 누적 지급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개발원 측도 일부 강사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장애인 교육생에 대한 교육환경 점검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인재개발원이 장애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면서도 장애 여부에 따른 시설 이용 불편이나 교육환경상 어려움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반 교육생과 동일한 조사 방식만으로는 장애인 교육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호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장애인 교육생의 불편사항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현재 공무원들의 역량에 맞춘 수준별 인공지능(AI)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챗봇 제작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심화과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교육은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 원장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없애려고 한다"고 답했다. 기존 교육과정 가운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맡는 구조가 고착되면 새로운 정책과 현장 경험을 교육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강사별 출강횟수와 누적 지급액을 면밀히 관리하고 신규 전문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이후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강사 선정부터 장애인 교육생 편의, AI 교육과정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