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체납액 1841억원, 현실적 징수계획 세워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841억원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하고 도유재산과 민간위탁, 정보공개 심의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집중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부회의 운영 방식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지난 9일 자치분권국·행정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근무 부담과 도유재산 관리, 체납액 징수, 정보공개 심의 제도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간부회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8시30분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실제 직원들의 조기 출근 부담이 줄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와 참석 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통합 과정의 비상 상황이 마무리된 뒤에는 회의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거나 개최 시간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지와 맞닿은 소규모 재산이 면적 기준 때문에 매각되지 않아 민간 재산 활용에 제약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낮거나 이용이 불합리한 재산을 정비하고, 연말 위탁기간이 끝나는 민간위탁 사무 41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성과를 평가해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재무국 감사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성이 늦어진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2027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체납액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841억원에 대해 기존 목표치를 반복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실제 징수 가능 금액과 결손 처분 대상을 구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29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체납 규모와 상황에 따른 차등 대응을 제안했다. 소액 체납자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복지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보공개 심의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된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가능한 경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역시 의원들이 사업과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소통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요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