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혁신특위, 투자사업 53건 보류·재검토 권고…시비 1조900억원 절감 제시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건 가운데 53건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정안이 반영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주시의 시비 부담은 기존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줄어 약 1조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용 원칙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안을 담은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주시의 세입·세출 구조와 투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재정 여건과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분석해 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의 2027년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와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은 1조232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267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건설비와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관리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지방채 발행 여력도 크지 않아 기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건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 여부와 사업 중단 시 손실 규모, 시민 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51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세입 확대 방안으로는 체납액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전주시의 행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사용료는 원가와 시민 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유사·중복 사업과 행사성 예산, 경상경비를 다시 점검하고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출 구조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행사보조금, 자본보조금은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감축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버스 운영 지원과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와 정산 구조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영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공약사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필요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채 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원금 상환 범위 안에서 신규 발행 규모를 관리해 채무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룡 부위원장은 "앞으로 전주시 재정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키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권고안 이행 과정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번 종합 권고안을 토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한 뒤 사업별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