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위원장 "청년 일자리 지원 연령, 법령·조례에 맞게 바로잡아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식 지원 대상은 만 18~39세지만 실제 사업 지침에서는 상한이 만 49세까지 완화돼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은 지난 5일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 연령이 상위 법령과 조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통합특별시 조례상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조정한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국비가 투입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별도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 상한을 49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 대상과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로 조례상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조정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청년 정책에서 기준을 49세까지 임의로 넓히면 청년 지원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청년 관련 조례와 사업별 지원 기준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이 시급하더라도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집행해야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형빈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인구소멸지역 우선 적용 과정에서 연령 완화가 이뤄졌지만 법령과 통합 조례의 취지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지침과 사업 대상을 다시 검토해 정책 목적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