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배보다 배꼽'...이용호 "정책 수정해야"

[더파워=이시은 기자]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이용호 의원(58)이 “지난해 예산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에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의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소득과 재산 증빙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예산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