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 '5인 금지' 연장될 듯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2월 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오후 4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시행 중이다.

당초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발표 날짜를 미뤘다.

브리핑에서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연장 혹은 완화할지를 비롯해 설 연휴(2월 11~14일) 특별 방역 대책의 주요 내용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앞서 최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IM선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처가 바로 전날에 발표되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원래는 각 지자체에서 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명령을 조정·발동하고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해왔다"며 "다만 이번에는 이번주 들어 환자 발생 양태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시적인 증가 추이에 불과한 것인지,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확진자 발생) 변화의 초기라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럴 경우 사실 하루 정도의 환자 유행 상황 변동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에 불가피하게 금요일에 발표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금 초기 상황이라는 판단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대한 결정과 이후 유행 양상의 판단이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리라 보지만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거리두기 하향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설 연휴까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페,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 조처 완화에 대해 손 반장은 "시간 제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수렴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방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균형점을 맞출 수 있을지 등 추가적인 방안 등을 놓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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