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상황 따라 보편·선별 선택 적용"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3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연대세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새로 세목을 신설하는 데에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며 "현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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